오영훈 지사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차기 정부 의지에 달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는 계획은 차기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를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중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기 대선에 참여한 주요 정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시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을 확정한 뒤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까지 예상되면서 상반기 주민투표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하반기로 주민투표가 넘어간다면 여러 절차 등을 감안할때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새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의지가 확고하다면 안정적인 준비 여건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애초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기를 2030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의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현재 양 행정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시장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