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국토해양부, 강바닥 그만 파고 해양발전 힘써야”

이어 그는 “세계의 경쟁 국가들은 바다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주무부처가 강바닥만 파고 있다”며 “이러니 공항이나 항만이 제대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해양 분야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는 MB정권 말기인 지금 ‘해양수산부 부활’요구가 물밀 듯이 터져 나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강바닥은 그만 파고 해양 분야 발전에 힘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해양 분야 괄시의 극명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고 주장했다.

인천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두루 갖춘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과거에는 항만배후단지가 단순히 창고부지 정도로 활용됐지만 지금은 항만기능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물류업체와 제조기업들을 항만 배후단지로 이동시켜 항만이 물류중심기능, 제조단지기능, 부가가치 창출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광양항의 경우 배후단지 조성비용의 93%를, 부산항은 50%를 국가가 부담했지만 인천항은 25%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인천홀대론’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문 의원은 “국가의 미비한 재정지원이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원가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인천항배후단지의 경쟁력 저하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항 임대료는 1,298원으로 정부지원을 50% 받은 부산항의 281원, 93% 받은 광양항의 200원에 비해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점이 인천항 경쟁력 하락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인천 신항이 개장하는 2014년부터는 주요 간선항로에 8,000TEU 이상의 선박이 투입되는데도 인천 신항이 4,000TEU 선박이 출입할 수 있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세금낭비는 물론 항만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4년 인천 신항 개항시에 14m 수심으로 인해 8,000TEU 이상의 선박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후 16m로 증심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축되고 있는 초대형선의 간선항로가 고착화 돼 대형선박 유치가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천 신항이 ‘간선항로’에 포함되지 못하고 보조적인 ‘지선항로’에 포함된다면 큰 비용을 들여 새로 건설한 인천 신항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항에 머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권도엽 장관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인천 신항 수심을 당초 계획보다 2m 더 준설해 16m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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