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치인]노현경 인천시의원 "인천시 교육 정체돼 있다"

“교육은 학부모가 바로 설 때 아이들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바로세우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 교육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일을 해왔다. 지난 2008년 제도권 교육계로 진입한 이후 그가 이뤄낸 성과는 매우 두드러진다.

특히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의결해 인천시 40만 학생들의 학습자율권을 보장하는 데 일조했다.

올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등 참교육을 실현을 위해 애써왔다.

노 의원은 “대학시절 정치외교학과 법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대학 졸업 후 정치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가슴속에 내재돼 있었다. 이러한 마음과 학부모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시민·사회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에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과의 일문일답.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현재 인천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천시 교육은 정체돼 있다. 3선을 이뤄낸 나근형 교육감이 올해로 10년째 인천 교육을 이끌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 교육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고인물이 썩듯이 현재 인천시 교육은 새로운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행정부와 비교해도 그렇다. 인천시가 ‘흐르는 물’이라면 인천시교육청은 ‘고여 있는 물’이다. 교육의 변화는 40만 학생과 3만 교직원, 80만 학부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나근형 교육감의 임기가 2년 남짓 남았다. 그런데 마치 레임덕이 온 것처럼 인천시 교육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차 추경’만 보더라도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교육은 컨트롤 타워 없이 방황하고 있다.

1%의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절대 다수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구해야 하는데 현재 인천시 교육은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올해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천 교육을 위해 이뤄낸 성과는.

▶지난해 학습선택권조례가 공포됐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천시 교육이 고민하고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다르게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학생들의 개성은 완전히 무시됐고, 30~40년 전 교육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21세기를 맞아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현실에서 인천 교육만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다. 이를 타파하고 학생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됐다.

아울러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음지에 가려졌던 학교폭력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학교폭력예방조례’를 만들었다. 학교폭력에 힘들어 하는 40만 학생을 보호하고 그동안 불이익이 두려워 쉬쉬했던 일선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유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선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 학운위는 학부모가 법적으로 학교운영을 심의할 수 있는 단체다. 시로 말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학운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조례안의 장점을 수용해 학운위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학운위가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 학교 예산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학교장의 독단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던 것을 학운위가 견제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종 논란을 불러온 사립학교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 사립학교 공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덕신고 증개축 문제처럼 공사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뤄낸 성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애썼다.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인천시 재정위기의 한 축을 담당한 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공사·공단의 경영 정상화와 건전화를 이뤄내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무상급식특위 활동을 통해 40만 인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실체가 불분명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명확한 상을 그려내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감시의 끊을 놓지 않을 생각이다.

-앞으로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인천시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안상수 전 시장 시절 무리하게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현재의 재정위기를 초례했다. 이는 현재 인천시와 시의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다음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시의회 의원 전원이 합심해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지역구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역 이기심을 버리고 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하기로 한 친환경무상급식, 학교운영지원비, 대안학교설립, 학력향상선도학교 등 4대 핵심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프로필1962년 3월19일생

▲학력-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1985)

▲주요경력-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010.07.~현재)-인천광역시의회 제6대(1기) 교육위원회 위원(2010.07.~현재)-인천광역시의회 제6대(1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2010.07~현재)-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부의장(2008~2010)-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2008~2010)-인천교육개혁연대 상임대표(2004~2006)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