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화두는 '돈'…인천 남동·서해구, 나란히 곳간 걱정(종합)

(인천=뉴스1) 박소영 이시명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나란히 재정 문제를 구정 현안으로 꺼내 들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과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6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각각 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올해에만 1089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구는 하반기 필수경비 약 259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남동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6.5%로 2022년 20.4%보다 3.9%포인트(p) 낮아졌다. 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살림의 16% 수준이라는 의미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약 38%에서 올해 27.8%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5.4%에서 올해 71.1%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57%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 구청장 임기 말에는 82.1%에 이를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남동구는 취임 직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보조금 지원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41억 6000만 원을 확충하고 165억 40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총 507억 원 규모의 재정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에 반영할 재정개선 규모는 143억 2000만 원이다.

일부 공약과 자체 지원사업의 시행 시기와 방식도 조정한다. 이 구청장은 이날 청년기본소득을 애초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8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구의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의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한 뒤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한 서해구도 재정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서해구가 현재 확보하지 못한 하반기 필수경비는 약 259억 원이다. 이는 인력 운영비와 폐기물 처리비, 복지사업비 등 주민 생활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다.

서해구는 분구 전 검단지역에 먼저 집행한 자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점을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서해구와 검단구 간 정산 규모는 약 581억 원이다. 기존 서구는 올해 본예산을 서구·검단지역에 상·하반기로 나눠 편성했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검단지역의 실제 세입 징수액과 세출 집행액을 토대로 자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분구 전 기존 서구가 검단지역에 필요한 돈을 먼저 대신 부담한 셈이다.

서해구가 산정한 검단지역 상반기 자체 세입은 387억 200만 원이었지만, 실제 검단구의 세출은 968억 8700만 원으로 581억 8500만 원 더 많았다. 서해구는 이 차액을 검단지역 사업 등에 먼저 투입한 재원으로 보고 검단구에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서해구는 지난 8월 관련 자료를 검단구에 전달했다. 검단구는 현재 정산자료를 토대로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 구 협의에 따라 최종 정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서해구는 정산이 늦어질 경우 하반기에는 편성된 예산이 있더라도 실제 지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해구는 출범 직후 재정운용 안정화 TF를 구성해 세입·세출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시비와 특별교부세, 각종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돈을 반환받더라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메꾸는 것"이라며 "반환되지 않으면 12월부터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돼 일종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