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 "4대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항만별 기능·배후산업 달라…통합 땐 전문성·자율성 훼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부산·울산·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 항만 경쟁력과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을 비롯해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참여 단체는 각 지역 항만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30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개편 방안'에 부산항만공사(BPA)·인천항만공사(IPA)·울산항만공사(UPA)·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항만공사 통합이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항만·해양 경쟁력과 해운·물류산업, 지역경제와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산업이 다른 만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환적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항은 에너지항만,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항만으로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공동 연구와 홍보, 국제협력 등 항만공사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기관 통합 대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면 조직 비대화와 의사결정 지연,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충돌, 지역 특화전략 약화 등으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독일 함부르크항, 중국 상하이항 등의 사례를 들며 "세계 주요 항만은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만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현장 대응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통합이 효율화'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부산·인천·울산·전남지역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연대와 대응을 통해 통합이 강행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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