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투입 '특수진압대' 신설…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 전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 어선들이 남북한 군사력이 밀집한 NLL 일대의 특성상 단속 세력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 합동단속에서는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8척이 나포되고 24척이 퇴거 조치됐다.

정부는 우선 군과 해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NLL 인근 불법조업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단속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 어선이 NLL 일대에 설치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철거하고 불법조업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인공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해상 단속 전력도 확충한다. NLL 인근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백령 특수진압대를 새로 설치한다.

백령 특수진압대가 신설되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운영하는 특수진압대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중국 측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관련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공조 단속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어민들의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번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NLL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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