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거 포진한 박찬대 인수위…복지 분야 전문성은 '실종'
인수위 3분의 1 현역 의원…복지계 "시 예산 절반 비중 복지, 현장 전문가 필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을 대거 배치한 반면 복지 분야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수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인수위는 미래산업분과, 동반성장분과, 시민행복분과, 시정기획분과, 국비·법안 정비 추진단,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산업분과에는 KAIST 전산학과 교수 출신 오태현 위원과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이희정 위원 등이 참여했다. 분과 주요 업무도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뿌리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맞춰졌다. 동반성장분과 역시 도시주거, 교통, 문화콘텐츠 분야를 담당하도록 꾸려졌다.
반면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안전·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시민행복분과에는 사회복지나 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분과위원장은 초선 국회의원인 모경종 의원이 맡았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인 정세은 위원과 전 인천시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을 지낸 장정구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지역 복지계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상당수가 복지·생활안정 분야 사업인 만큼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등은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 분야는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인천시 본예산 11조4643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5조5104억원으로 전체의 48.1%에 달한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인수위는 향후 4년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곳인데 복지 분야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 분야는 인천시 예산의 절반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문가가 필요하고, 현장 경험도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3분의 1이 넘게 현역 의원으로 채워졌다.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준·노종면·모경종·박선원·이용우·이훈기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6명이 참여했다. 분과위원장 5명 가운데 전원이 현역 의원이다.
이 때문에 정책 전문성보다 정치적 발판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경제청에서 진행된 차담회에서 "인천시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미흡한 점"이라며 "현역 의원들이 참여해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 측은 분야별 자문위원과 인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원 구성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당선인 인수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별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민생 100일 프로젝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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