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까지 이동만 50분'…김병수 시장 "김포 법원·검찰청 신설 추진"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시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원과 검찰청 설치를 추진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1일 오전 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시정계획 발표를 통해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연간 사건 수는 평균 7400건을 넘는다. 그러나 사건이 김포에서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인천지법 부천지원까지 약 20㎞를 이동해야 한다. 이동 시간만 평균 50분 이상이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사법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포와 인접한 인천 검단 지역에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이 예정돼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없으면 김포시민은 기존대로 부천지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시장은 김포 인구가 52만 명을 넘어선 데다 관할 법원까지 평균 23분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 신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지역 사건을 전담하는 인천지법 김포지원과 인천지검 김포지청을 설치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단순 거리 문제가 아닌 도시 규모와 사건 수를 고려하면 김포지원·김포지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법원 신설을 검토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