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히틀러가 민주주의 무너뜨린 것도 '사법 장악'서 시작"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동물농장'에 빗대며 비판했다.

유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덧 국민의힘에서 최고참 정치인이 됐다"고 소개한 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보여주는 고전 소설이 예언서처럼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TF',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안정법' 등을 언급하며 이를 1984에서 국민 세뇌 수단으로 등장하는 '뉴스피크(Newspeak)'에 비유했다.

그는 "뉴스피크 같은 언어의 타락을 매일 듣고 있다"며 "언어가 무너지면 사고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와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도 국민 통제 수단으로 바라봤다.

유 시장은 "1984 속 당이 국가 기관을 장악해 원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내란전담재판부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히틀러가 집권 1년 만에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도 사법 장악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공직자 휴대전화 확보 논란과 관련해서도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으로 시민을 감시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감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물농장의 문구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조차 하지 않고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다. 어떤사람은 더욱 평등하다"고 했으며,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됐다.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법을 추진하는 혐오집회 금지법을 1984 속 이중사고의 강요로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독재자나 전체주의 정권은 국민의 깨어있는 힘과 정치 경쟁자의 존재로 막을 수 있다"며 "그것을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