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순직처리 납득 안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실언'…교사노조 '반발'
"제도 개선 중요점 강조하려던 것…순직처리 잘못됐다는 거 아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처리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처리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인천교육청이 유가족이나 전교조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 거의 다 100%, 아니 거의가 아니라 그냥 100% 다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 맞지만 무슨 일하다가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어떤 직군들이든 간에 공무원들의 어떤 직군이든 간에 안 힘든 직군이 어디 있겠나"라며 "잘못됐으면 모 정치인 얼마 전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 하신 모 국회의원 그분도 순직 처리해 드려야죠"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지, 어떤 문제가 발생 됐었을 때 '일단 책임자 색출해' 하는 건 무슨 공산당이냐"라며 "책임자를 찾으면 잠잠해지고, 정작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인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교육·장애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사가 직면한 현실은 개인적 약함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중한 돌봄 노동, 만성적 인력 부족, 불충분한 예산, 위험한 근무환경, 과다한 행정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써 공무상 재해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살피지 않은 채 고인의 희생을 의심하는 발언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원장의 발언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며 "이 위원장은 특수교사와 유가족, 인천 교육공동체 앞에 공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즉각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발언은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나온 것들 중 하나"라며 "순직 인정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다. 순직 인정보다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욱 교사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 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행정업무까지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에 '사망 원인은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김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