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선 출입항 시간 완화' 건의서 관계기관 제출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이 어선 출입항 시간 완화를 위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 해역의 어선 출입항 시간을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군은 해당 규제가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후까지'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연평도·백령도 등 옹진 해역의 경우 조업시간 연장 및 야간 조업이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또 어획량 감소에 더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방류 괴담 등으로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어민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자망 조업에 나서는 어민의 경우 조수 간만 주기에 따라 조업 시기를 놓치면 하루 수익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모든 어선에 V-PASS와 SSB·VHF 등 통신 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어업지도선 207호를 건조하는 등 어선 출입항 시간 완화를 위한 안전관리 기반은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 해역의 특성과 어민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고 실질적인 출입항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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