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교사 딥페이크 만든 고교생 엄벌해야"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작년에 인천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가해 학생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는 교육·여성단체 등과 함께 17일 인천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어 "교사·학생 대상 불법 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이번 사안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가해 학생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77부와 7044명의 서명부도 인천법원에 제출했다.

단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회복에 집중하기보다 피해를 직접 증명하고 해명하며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공판을 참관하면서 사법 기관과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됐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이 땅의 교사, 학생,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다"며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교육청 대응 체계 개선,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7월 고등학생 A 군(19)은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불법 촬영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했다.

피해 교사는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가해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 조치 후 검찰에 송치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A 군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