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해야"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1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송도를 서비스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희망찬’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경자구역이 서비스산업 허브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송도를 서비스산업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부처 이기주의, 각종 규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하지만 해결 방안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실무적으로 이를 실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허브로 개발한다는 정책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이를 추진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각 부처의 의견 조율 실패, 기재부의 추진의지 부족 등이 부진의 이유로 지목됐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자구역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금지하는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경자구역 내 의료, 복합카지노,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인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하는 특례 규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지식서비스 산업 부문은 인·허가시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심의절차와 기준 간소화, 금융·외환 부문은 역내 외환거래 자유화 및 역외금융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관련 업무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산업서비스 허브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규제에는 ‘보이는 규제’와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다”며 “보이는 규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 밥그릇 챙기기, 무사안일 등 보이지 않는 규제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자구역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 산업서비스 허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a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