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 대국민 사기극”
인천시민사회단체,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맹비난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연대, (사)나눔과함께 등 인천시민사회단체는 30일 남구 숭의동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 및 노인권리 무시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는 표를 얻고 보자는 ‘먹튀 공약’으로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며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포기는 아니고 임기 내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부족한 재원에도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증세 없는 복지’ 입장도 고수하고 있을 뿐 대안이 없다”며 “부자감세 조치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지키겠다는 조건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계속 무시한다면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할 것이고 서명운동 및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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