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 “접경지역 생색내기 예산 지원, 문제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이계원(새·김포1)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접경지역 관련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김포시 등 7개 접경지역 시·군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73개 사업(913억원) 중 46개 사업(389억원)만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정으로 추진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2개 사업(336억원)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공모나 도 시책 사업 등으로 신규 추진되는 실제 신규(공모) 사업은 14개(52억원)에 불과하다.

파주시 주월리한배미마을사업(5억원), 김포시 산성마을 메주간장 가공유통시설(3억원), 포천시 사향산휴양산책로정비사업(10억여원) 등 총 28개 신규사업(235억원) 가운데 12개 사업(42억원)만 선정됐다.

공모사업 중에서는 김포시 덕포진 누리마을(5억원), 연천군 푸르내마을(5억원) 두 건만이 선정됐다.

고양시 등 5개 시·군은 내년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을 위해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사업, 중부원점테마파크공원조성사업 등 6개 사업(306억원)을 신청했지만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특별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생색내기 예산지원도 문제”라며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생색내기 예산지원은 법 규정 때문이 아닌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함께 도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