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농지 전수조사, 단속만 해선 안 돼…농민 고충 해소해야"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천시지역위원장)이 지난 19일 지역사무실에서 쌀농가·농민단체 관계자 등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이천시연합회, 이천시양봉협회, 이천시쌀전업농협회, 이천시농민단체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민들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다양한 영농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처벌 중심의 조사는 성실한 실경작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령농이 가족이나 인근 농업인에게 경작을 맡기는 현실을 반영해 개인 간 농지 임대차를 폭넓게 인정하고, 직불금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막과 농기계 창고, 시설하우스, 농산물 선별·보관시설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의 규제를 현실화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숙소도 안전·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양성화하거나 영농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윤 의원은 "농지조사가 과태료와 벌금 부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농지 관련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사례를 살피겠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과제를 적극 논의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천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에서 나온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또 농민들이 실제 영농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마공원의 이천 유치 필요성도 설명했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천이 경마공원 이전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경마공원 유치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6일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농지 약 1013만 필지로, 정부가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농지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휴경·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 전용을 가려내고, 위반 농지에는 처분명령 등 농지법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령농과 상속농지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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