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민주당과 첫 예산정책협의회…'재정 비상' 현안 논의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도에서는 추 지사를 비롯해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기도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전략과제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을 재차 건의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추 지사가 취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경기 북동부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함께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전력·용수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 등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건의도 이어진다.

GTX-B·C 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 노선 연장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경기도가 신청한 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한다.

도는 이를 '권리와 의무가 바로 서는 공정',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혁신', '모두의 일상을 책임지는 포용' 등 3개 주제로 나눠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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