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여"…경기도정 비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비 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산후조리비·난임 시술비 등 출산·돌봄 관련 사업의 지원 축소를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반발했다.

신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입니까"라며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을 비판했다.

신 시장에 따르면 도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10월부터 주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율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감액 대상에는 산후조리비, 난자동결·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족돌봄수당,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이 포함됐다.

신 시장은 10월부터 기준이 바뀌면서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다면서 "단 하루 차이로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 현황 파악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 낳은 가정, 아이와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의 도비부터 줄이는 게 맞느냐"며 "왜 하필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이 먼저 감액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시장은 도지사 관사·관용차 예산도 함께 거론하며 감액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도비 부담이 줄어들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 시장은 "1400만 경기도 행정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판 행태와는 달라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