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정부, 법무부 이전 계획 재검토 해야"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지역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에 대한 정부의 이전 계획에 대해 과천시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10일 과천시청 1층 로비에서 정부의 법무부 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천은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도시였다. 정부가 수도권의 행정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조성했고 과천은 40여 년 간 국가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정부청사와 성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하지만 과천청사의 공동화를 막겠다며 (과거)입주시켰던 방위사업청은 다시 대전으로 떠나고 이제는 법무부마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법무부 이전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과천청사의 미래는 무엇인가. 수십 년 간 행정도시의 역할을 담당해 온 과천의 미래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능을 일방적으로 빼앗고 그 부담을 해당 지역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안된다"며 "정부는 2011년 과천정부청사의 대규모 이전 당시 스스로 약속했던 과천의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 원칙을 지금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법무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가 '정부의 일방적인 법무부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방안 용역 공개 △정부-지자체 공식 협의체 마련 △법무부 이전 대안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 핵심기능기관 유치 확정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등이다.

시는 향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해 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천시의회, 지역사회, 주민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