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삭감된 경기도 주거·도시사업…도의회 "약속 지켜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주거·도시 분야 사업의 잇따른 예산 감액과 도비 지원 축소를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사업 재검토와 재정분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경안 중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사업의 경우 지방비 미확보와 신청 저조 등으로 사업이 취소·축소되면서 4개 사업에서 도비 6억6969만 원이 감액됐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동일한 재정분담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 예산 감액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00억 원이 전액 감액되고, 햇살하우징과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가구당 지원한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임유진 의원(민주·고양1)은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정희 의원(민주·수원11)은 이미 공모에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2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애초에 제시한 도비 지원 약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예산 삭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영일 의원(민주·비례)은 노후도와 안전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세분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