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신용한, 지방재정 개편 공조…"법인세 5% 지방 배분"(종합)

(수원·청=뉴스1) 최대호 김용빈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7일 지방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신 지사와 만나 △법인세 5% 지방 배분 △지방소비세율 40.3%까지 단계적 인상 △소방인건비 국가 부담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추 지사는 우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지역 산업을 키우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은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는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산업시설이 있지만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산업 기반시설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지사는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지사는 "충북과 경기도는 규모는 다르지만 산업군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법인세의 5%를 광역에 할애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도 뜻을 같이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때 지방소비세를 급격히 상향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5%씩 올려 40.3%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도 "지방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40.3%까지 높이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추 지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인건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소방 인건비가 6조5000억 원이고 경기도만 1조 원이 넘는다. 지방세입이 15조 원 정도인 상황에서 1조 원을 소방 인건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몰 예정인 지방 재원을 소방인건비에 사용할지 주거복지에 활용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지사는 "재원을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소방인건비와 주거복지 중 어느 방식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지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신 지사는 "진천·음성·청주 등 충북과 경기 접경지역의 산업 발달을 함께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과 청주가 윈윈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회동 후 페이스북에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