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민 "경마공원 부지 9800세대 주택공급 '절대반대'…철회하라"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8·13부동산정책 관련 경기 과천시와 지역 주민이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부지 내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3일 오후 5시 과천 중앙동 소재 시민회관 시계탑 광장 일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과천은 현재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6000세대 주택공급 물량으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강행하는 것은 시의 재정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 8·4대책 때 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 아래 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마지못해 대안 협의에 나섰다"며 "그 결과, 과천지구는 당초 7000세대 규모에서 1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물량으로 확대됐다. 과천이 감당해야 할 주택 밀도와 도시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녹지와 환경을 희생시켜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당한 요구가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8만 과천시민은 도시의 생존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며 "이재명 대통령은 시와 시민을 직접 만나달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달라"고 마무리했다.

황 의장도 "무슨 권리로 과천의 100년 미래를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1월29일에 경마공원 부지에 9800세대를 짓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그 실체는 무엇인가"라며 "국토부는 스스로 밝혔다. '시와 합의를 본 적 없다'고. 일방적 결정으로 도시의 숨통을 조이고 9800세대 주택을 밀어 넣으면서 이 땅의 주인인 시민과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택공급 철회를 요구하고 그 뜻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신 시장과 황 의장이 함께하는 시민대표33인의 '손도장 찍기'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또 '경마공원 이전반대' '일방적 주택공급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면서 "주택공급 철회하라"는 구호도 함께 외쳤다.

시는 기자회견 이후로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 중단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시 및 시민과 진정성 있는 협의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수도권에 공급 측면에서 추가 물량을 제시하고 올해 초 발표한 1·29 부동산대책을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1·29부동산대책의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곳으로 과천의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곳의 인허가 절차병행, 신속한 부지조성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마공원과 방첩사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9800세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방안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