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정 무리한 기금 차입" vs "코로나·세수 감소 영향"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13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을 재정위기의 출발점으로 지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과 세입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분석 결과를 근거로 현재 경기도 채무 약 7조 원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조 5862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4조 3471억 원이 일반회계로 차입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누적 차입이 현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가용재원이 약 3조 6000억 원인 상황에서 지방채를 포함해 총 7조 4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기금·지방채 관리와 객관적인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주장을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경기도 재정공시 결산 자료를 근거로 2019~2021년 연평균 채무액이 약 2조 2853억 원으로 민선 5·6기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도 2020년 13만 2000원, 2021년 21만 5000원 수준이었다며 특정 시기의 채무 증가만으로 재정위기의 출발점을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국비 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민생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끌어다 썼지만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예산조차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