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도의원 "과천 경마공원 이전 전제 9800호 공급 계획, 철회해야"
"서울은 뺐는데 과천은 속도전"…도에 세수영향 분석·대응 촉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과천)이 과천 경마공원·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한 정부를 향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해당 부지를 9800호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과천지역 시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는 빠졌는데 과천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됐다"며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이는 것이다.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공급용 예비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를 향해서는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차입 등 7조 원대 상환부담과 세입 부족으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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