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75만원 '반토막'…"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철회하라"
경기도, 재정난 이유로 사업 규모 축소
경기민예총, 추미애 지사 면담 요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민예총이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에 반발하며 원안 회복과 함께 추미애 지사 면담을 요구했다.
경기민예총은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술인들과 직접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애초 연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민예총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예술인의 삶과 창작 기반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민예총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예술인은 누구인가. 예술인의 삶은 민생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민예총은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결정 철회 △하반기 예산 편성을 통한 연 150만원 지급 취지 회복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으로의 제도화 △문화예술 현장과의 공개 협의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추미애 지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문제를 전임 도정의 재정 문제로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전환의 첫 과제로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전 지사 시절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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