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사용료 부과 중단해야"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군반환공여지인 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는 2023년 7월 개통됐으며, 시의 서부권역 교통망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중단 및 무상사용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행정조치 추진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위한 협력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빈미선 의원은 "시민의 교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