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전산망 '스쿨넷' 한 업체에만 의존…독점 구조 바뀌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차세대 교육전산망인 '5단계 스쿨넷' 구축을 앞둔 가운데 AI 교육을 뒷받침할 교육망은 여전히 단일 사업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망 안정성과 장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5단계 스쿨넷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스쿨넷은 교사망과 학생망, 무선망, 전화망을 비롯해 AI 수업과 디지털교과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를 연결하는 교육전산망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단일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스쿨넷을 구축·운영해 왔다. 전국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교육이 확대되면서 단일 사업자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복수의 공동사업자가 참여하면 한 사업자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 교육망의 안정성과 장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학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통신망 생존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가 발생하면 도내 학교의 수업과 행정업무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복수 공동사업자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경남도청,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공공기관은 복수 통신사업자를 활용한 통신망 운영 체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도 2025년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 감사 결과에서 통신망 이원화가 충분하지 않은 구간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 발생이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통신망 생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민석 교육감 인수위원회도 정보화사업 점검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인수위원회는 특정 기업에 정보화사업 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차기 스쿨넷 구축 과정에서 복수의 공동사업자가 참여하는 운영 체계와 계약 구조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단일 사업자 의존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체계 등을 검토해 장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일 사업자 중심 운영 방식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단계 스쿨넷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가 없고 공정한 계약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