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거권은 기본권"…청년 주거지원 확대·3기 신도시 속도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비주택 거주 도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주문하며 "주거권은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개발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적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이 순간에도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주거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청년 주거정책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소득기준 완화, 대상 연령 확대, 지원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국비 지원 단가 인상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관련해선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은 공정한 주택시장을 위한 혁신 행정의 모범"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데이터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 시절 요청했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지연 사유를 확인했다"며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시·군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신속히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가 앞에서 뛰고 여러분과 힘을 합해 3기 신도시 적기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