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맞춤형 징수+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 김평석 기자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 체납실태조사반 6명에 추가 인력 3명을 채용해 총 9명 규모로 구성된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자의 실제 생활 형편, 납부 가능성, 고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체납 정리를 넘어 납세자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와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 징수율 제고와 취약계층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기도 대표 현장행정 사업이다. 지난해 13개이던 운영 시·군을 올해에는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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