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용부와 지방노동감독 협약…"이재명표 노동혁신 완성"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노동감독권 지방이양 구상이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에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 구축 등을 맡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방노동감독관 교육·훈련, 행정·재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분야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제도화되면서 현실화된 것으로, 민선 9기 경기도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 지사는 협약식에서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의 공동협약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며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노동부도 제도 개선과 교육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 하반기 중 노동기준·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도내 사업장의 96%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만으로는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화성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산업재해를 계기로 지역 밀착형 노동감독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판단이다.

앞서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도 첫 정책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노동감독권 지방분권 구상이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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