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년기본소득 2년 만에 부활하나…시의회서 재개 요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전 시장 재임 당시 중단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민선 9기에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고양시는 2024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만 지급을 멈추면서 청년정책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사회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응원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이해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고양시가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 결정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취업·창업 지원이 특정한 목표 달성을 돕는 목적형 정책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청년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기반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책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대체 관계가 아니다"라며 "청년의 현실과 필요에 맞춰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민선 8기였던 2024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 중단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역 청년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일정 연령의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양시의 사업 중단으로 지역 청년들이 거주지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이동환 시장 재임 당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책의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적 판단"이라며 "이제는 장기간 이어진 청년정책의 공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년기본소득이 실제로 복원될지도 주목된다.

민경선 시장 인수위원회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복원을 핵심 민생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철학의 문제"라며 "민경선 시장이 사업 정상화를 통해 고양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