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혁은 모든 권력을 국민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며 헌법 정신에 기반한 권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장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국가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한 민주공화국의 밑바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권력도, 법을 집행하는 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선택적 법 집행을 경계했다.

추 지사는 특히 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라며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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