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삼성·SK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재이용률 높여라" 행정권고
"TSMC처럼 재사용 6회까지…폐수 기준 위반 땐 엄정 대응"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여 물 사용량과 폐수 방류량을 줄일 것을 행정권고했다. 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앙정부에 요청해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한 도지사의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이후 페이스북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 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까지 확대해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에서는 산업단지 폐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31개 시·군에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원칙이 골고루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해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비권력적 행정수단이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기후행동 정책의 방향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생활 속 기후행동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기후행동' 사업을 통해 도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을 위한 행동을 넘어 자연스러운 생활 속 기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금 지급성 리워드 방식을 넘어 기후행동을 확대·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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