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간담회…자원순환 규제 개선 건의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전날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전문가와 도 규제개혁과, 군포·부천·안산·시흥·광명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대형폐기물·폐목재류 임시 선별 및 반출 허용기준 마련'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도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자원순환 선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도시계획 결정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절차가 중복 적용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공공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는 경기도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완된 뒤 국무조정실과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자원순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환경 보전과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