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새로운 결단 필요"…교권 보호 첫 공개토론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시한 '경기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놓고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가 처음 공개 토론을 벌였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과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학생과 학부모도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안 당선인은 "교육활동 보호는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법률 지원과 악성 민원 대응,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을 책임지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교사가 민원도 받고 신고도 대응하고 학부모 갈등까지 혼자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상담과 생활지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수사와 소송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현행 구조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청과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법률·심리 지원, 분쟁조정 기능을 통합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교육활동보호국은 처벌이나 응징이 아닌 법과 절차에 기반한 행정 지원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활동보호국이 교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은 "좋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교권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권리"라며 "교사 보호와 학생 보호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의심해야 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경기교육의 전환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건 경기교육대전환 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세준 구갈중 교사,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지정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모정하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