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팔 걷어붙인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경기도와 간담회
수변구역 조정·산단 규제 개선 등 논의…법 개정도 협력키로
-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박관열 당선인이 지난 23일 시청 순암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시가 안고 있는 중첩 규제 해소와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최대 6개 법령에 의한 중첩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과 개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태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간담회는 박관열 당선인, 경기도 인수위원회 위원,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 정책 관계자, 광주시 기후산림국장 및 도시계획·수질 정책 담당 부서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 민·관·정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도시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 그 밖에 규제 개선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규제 완화 건의를 넘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관열 당선인은 "광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민선 9기 시정 운영과 관련해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등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들과 한강수계기금 운영 방향과 광역 수자원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틀 뒤인 17일에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3만 호 신도시''인공지능 스마트 도시' 조성 등 광주시의 공간구조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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