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군사규제 풀리는 파주·연천 "접경지역 발전 전환점"

(파주·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 발표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통선 북상과 통제보호구역 완화가 수십 년간 군사규제에 묶여 있던 파주·연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영농 불편 해소, 지역 개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17일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하나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 지점에 설정돼 있던 민통선이 평균 6km로, 약 2km가량 북쪽으로 이동하는 '민통선 북상'과, 기존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여의도 면적의 90배(약 27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풀리는 '규제 완화'다.

큰 수혜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파주시는 이번 발표로 '첨단 자족도시'를 향한 북파주 개발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밀집한 북파주 지역에서 일정 고도 이하의 건축 행위는 까다로운 군부대 작전성 검토 없이 시의 자체 인허가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인프라 및 산단 조성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민 재산권 회복 및 생활 인프라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임진강 이북 통일촌 등 민통선 내부에 거주하며 엄격한 출입 통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상하수도 설치·도로 정비 등 기초 생활 인프라 투자가 원활해지며, 관광객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군관협력팀 관계자는 "국방부의 선제적인 군사규제 완화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그간 희생해 온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지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이 시달되면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조정, 군사 장애물 철거 등에 대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기북부 접경지역인 연천군도 '광작 영농인 불편 해소'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평야 지대 영농 활동이 활발한 연천군은 이번 민통선 북상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지역 중 하나다. 연천은 지역에 따라 민통선이 최대 4km까지 북상하게 되면 출입증 발급과 검문소 통과 등 매일 농사일을 위해 거쳐야 했던 복잡한 출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영농인들의 물리적 불편과 행정적 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연천군은 그동안 주택가나 시외버스터미널, 군청 소재지 인근(차탄리 일대 등)조차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 조치로 군사 작전성 검토에서 빈번히 반려되던 대규모 관광 단지 조성 및 지역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다.

이달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덕현 연천군수는 "통제선이 4km 북상되고 완화되면 민통선 출입영농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인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출입절차상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못 해 불만이 많았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군 협의 문제가 원활해져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을 하는데 충분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