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연어 술파티' 진술 신빙성 검vs변 충돌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6일 차에는 최대 쟁점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등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충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로 지목한 날짜가 번복된 것 등을 강조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주목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이라고 나온 결과를 앞세우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를 처음 언급한 건, 2024년 4월 다른 사건 재판에서다.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이때부터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날짜와 시간 등을 계속 번복한 내역을 배심원단에게 제시했다.

검사는 "이화영은 연어 술파티 날짜를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팀 조사에서 2023년 5월 17일로 최종 특정했다"면서 "당시에 연어 술파티를 박상용 검사가 제안했고, 박상용 검사는 술파티가 끝난 후 술 냄새를 빼고 가야 한다고도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늘 오전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에서 이화영은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하거나 지시했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조사에서 술자리는 2시간이라고 말해놓고 오늘은 또 30분이라고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사람 말이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다. 오히려 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수원지검 검사가 조사하고, 술을 줬다는 전체 맥락은 같다"고 반격했다.

이 전 부지사도 "초기에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이 헷갈린 것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목록에 5월17일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진술 번복을 검찰탓으로 돌렸다.

이 전 부지사는 대검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받을 당시 저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짓말 탐지기를 잘하는 곳이라고 했고, 거의 하루 종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로 사용되냐, 신뢰도는 어느 정도냐고 하니 99%라고도 했다"며 "대검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수원지검 검사들이 부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검사는 "통상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수사 초기 단계나 살인 사건, 성범죄에서 많이 쓰인다"면서 "오래된 사건에서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양측의 서증조사가 있고 난 뒤 '연어 술파티'로 지목된 날 이 전 부지사 등을 계호한 교도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교도관 A 씨는 "김성태에게 술을 제공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냐, 당시 쌍방울 직원이 생수병에 소주 넣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 있냐, 박상용 검사가 술 반입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물음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박상용 검사실이 '공범분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이 "대질신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1313호에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건 맞지 않다"며 "이것에 대해 증인은 어떤 조치를 했냐"고 따져 묻자, A 씨는 "식사가 제공되더라도 (수원지검 내) 구치감으로 이동해서 먹는 게 관행인데, 그날은 제가 검사실에서 먹는 거로 다 이야기되어서 다른 조처를 하진 못했다"고 했다.

여기에 이 전 부지사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보기에는 검사에게 교도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 같은데 관행적으로 검사와 교도관 간 관계가 어떻냐"고 물었다. 그러자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규정이 선을 넘으면 저희에게 허가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는데, 당시 박상용 검사실에서는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던 게 많았던 것은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5월 17일을 '이재명 대표를 배반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A 씨에게 "교도관들 밖에 대기시키고 박상용 검사방에 저랑 공범 둘만 있게 하는 상황을 본 적 있냐"고 하자, A 씨는 "몇 번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사는 재주신문에서 A 씨에게 "아까 변호인이 술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10으로 가정하면 몇 정도의 상황이냐"고 물었고, A 씨는 "저희가 밖에 있다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확인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완벽하게 속이려면 속일 순 있을 것 같아서 8~9정도"라고 답했다.

'연어 술파티' 심리는 이날 오전 배심원단의 비공개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양측의 서증조사, 교도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 오는 16일에는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전 부회장, 쌍방울 직원 박모 씨, 설주완 변호사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17일 오전에는 수원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 뒤 같은 날 오후 피고인 신문과 쟁점별 의견 진술을 끝으로 '연어 술파티' 심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