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탈락…가평군 "특별한 희생 외면 아쉽다"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 고배를 마셨다.

14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 7곳을 추가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이다.

경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신청한 가평군은 최종 탈락했다.

가평군은 타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점이 탈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인구는 2만~3만 명대 수준인데 가평은 6만 명이 넘는다.

또 수도권에 위치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가평은 인구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과 가까워 실제 인구 대비 체류 인구는 10배 이상 많다.

군은 농식품부가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실제 가평은 수도권이지만 팔당 상수원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발전이 더디다.

인구 유출도 가속화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3%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규제가 많아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데 이번 공모 탈락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 처음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확대해 기존 연천군에 더해 전국 10개 군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후 추가 공모를 거쳐 7개 군이 추가 선정돼 모두 1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