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주대생 130명 "선거 관리 부실로 참정권 침해" 시국선언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아주대학교 학생 130명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주대 학생 10명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아주대 학생 130인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이 투표소를 찾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는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절차"라며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끝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주대 학생들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라 선거 관리 부실의 결과이고, 국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국민 권리 행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주대 학생들은 "선거 관리 실패가 의석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은 선거 공정성과 신뢰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고 그 여파가 의석 배분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주대 학생들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이라며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결과 공개 △참정권 침해 여부와 책임 소재 규명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선거 준비·배부·현장 대응 체계 전면 재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민 참정권 보장과 선거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아주대 학생 123인은 지난 6일 온라인에서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인용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