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해도 최저임금"…경기 돌봄노동자들 '5대 과제' 제시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돌봄의 99% 이상이 영리 목적의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며, '5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함께했다.

이들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1.8%, 재가시설은 0.6%에 불과하고 99% 이상을 민간시장에 내맡기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돌봄의 질은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평균 임금 160만 원이라는 저임금과 상시적인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가혹한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5가지 핵심 과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5대 핵심과제는 △공공 돌봄시설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는 '기본 공급률제' 도입 △공공 주도의 통합돌봄 구축 및 노동자 정책 참여 보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능 회복 및 운영 정상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성실 교섭 △생활임금 적용 및 직접 고용 대책 수립 등이다.

특히 이들은 "각종 지침과 예산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에도 그동안 민간위탁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변명만 되풀이해 왔다"며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가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노정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시민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돌봄이 시장의 이윤 논리가 아닌 지방정부와 공공이 책임지는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