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소송에 무너진 교실"…안민석·정근식, '교권 회복' 맞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구상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을 지키는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두 후보가 교육 현안을 놓고 공동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됐다”며 현재 학교 현장을 진단했다.

이어 “교사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정작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민원과 소송의 벽’, ‘침묵의 벽’, ‘행정과 잡무의 벽’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와 정 후보는 우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학부모 민원 역시 교사 개인이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먼저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두 후보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안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원에게까지 과도한 침묵을 요구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교원의 입을 막은 채 민주시민교육을 말하는 모순을 넘어설 때”라고 말했다.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두 후보는 교직수당 인상 추진과 함께 교원 연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을 분리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와 정 후보는 “교육청 권한으로 가능한 일은 취임 즉시 시작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과제는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