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인데…경기도 시·군의원 정수 조정안 '미궁' 속으로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 조정안이 지역별 이해관계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도의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방선거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애초 오전 10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초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가로막혀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인구 변동에 따른 의원 정수 재배분으로, 전체 의원 정수는 기존 463명에서 472명으로 9명 늘어났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6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용인시와 평택시가 각각 2명, 파주·광주·양주·광명·오산시가 각각 1명씩 의원 정수가 증가했다. 반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성남시와 부천시는 각각 2명이 줄었고, 안산시와 이천시도 각각 1명씩 정수가 감소했다.

이번 조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시·군별 정수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과 선거구별 선거운동 등 향후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인구 증가로 분구가 예상됐던 화성, 용인, 평택 등의 지역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입후보 예정자들의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처리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먼저 30일 도의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추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재소집해 쟁점 지역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성남과 부천 등 2석이 줄어드는 지역의 반발이 워낙 완강해 단기간 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도의회 차원의 합의가 끝내 불가능할 경우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강제 획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도의회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각 지역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원만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현재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 통과 무산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