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특수교육, 포용교육 체계로 전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특수교육 정책을 ‘포용교육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배치를 넘어 학생의 삶까지 책임지는 특수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이 특수교육법 개정안이었다”며 “교육의 출발은 안전이고,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보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수교육의 발전 단계를 △접근 보장 △질 높은 교육 △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으로 제시하며 교육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반학교 배치율이 74.1%까지 상승했지만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경계선 지능 학생까지 포함한 학습권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 강화를 위한 6대 공약도 제시했다. 특수학교 설립 확대를 통해 수원 새빛·여주·시흥·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포천 지역은 2028년까지 개교를 추진하고, 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9년과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화성 동탄·고양·평택 지역은 신규 설립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대규모 특수학교 중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병설 특수학교를 도입하고, 문화예술·체육·직업 중심의 전일제 복합 특수학급 확대도 추진한다.

유 예비후보는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며 협력수업 모델 정착과 통합학급 교사 대상 전문 컨설팅 강화를 제시했다. 또 ‘통합교육 질 지표’를 도입해 학교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명, 초·중등 4명, 고등학교 4~5명 수준으로 낮추고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해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자립 지원을 위해 ‘경기 장애학생 자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직무 발굴부터 직업훈련, 취업,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청 직접·간접 고용 확대와 전공과 확대, 대학·기업 연계도 강화한다는 게 유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조정위원회와 갈등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권익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은 보호를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어야 한다”며 “치료가 필요한 아이와 통합이 가능한 아이 모두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존’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