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100일…밀수·유통 등 124명 입건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해 11월 출범 후 100일을 맞이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4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0일간 마약 밀수, 유통, 재배 사범 등 총 1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 124명은 △밀수 21명 △판매 23명 △유통 27명 △재배 8명 △투약 42명 △기타 3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구속은 △밀수 15명 △판매 12명 △유통 10명 △재배 5명 △투약 14명 등 56명이다.

합동수사본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상·하향식 쌍방향의 강도 높은 수사로 밀수사범부터 국내 유통, 투약 사범까지 체계적으로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국정원, 출입국사무소와 외국인정책본부, 해경, 금융정보분석원(FIU), 서울특별시, 경찰, 검찰 등 합동수사가 빛을 발했다.

먼저 합수본은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데 추력해 베트남 밀수 조직 등 3개를 적발했다. 최근 마약사범들은 동남아 국제공조 체계를 피해 유럽과 북미까지 밀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약 4.5㎏, 케타민 약 4.6kg, 엑스터시 2378정(합계 약 16만명 투약분·시가 32억원 상당)이다.

합수본은 또 국내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제조한 재배사범들도 처단했다. 재배사범들은 임차한 상가, 아파트에서 텐트, LED 조명기구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해 대마를 재배했다. 이들 가운데는 농업을 빙자해 정부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금을 받고 전기세 할인 등을 지원 받아 대마를 재배한 사범도 있었다.

국내 유통망에는 7급 공무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마약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좌표 찍어 상선에게 전송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맡았다.

구치소 내 마약 유통도 적발됐다. 마약 밀수 범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재소자는 우편을 통해 구치소까지 LSD를 밀반입했다. LSD란 우표 형태의 얇은 종이로 제조돼 혀로 녹여 흡수하는 신종 마약이다. 필로폰과 달리 투약 흔적이 남지 않아 최근 국제우편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추세다. 구치소 내 마약 유통에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마약 사건의 주범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범죄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특히 SNS와 다크웹 등에서 거래가 성행했다. 마약 판매 사범들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드라퍼'를 구인할 수 있었고, 익명의 점조직 형태로 클럽을 통해 마약이 대량 유통되는 양상을 보였다.

합수본은 또 마약 범죄가 10~30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이 100일간 입건한 124명은 △10대 2명 △20대 41명 △30대 53명 △40대 19명 △50대 6명 △60대 3명 등이다. 20,30대의 비중은 전체의 50%가 넘는 75%를 보였다.

20,30대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파악한 20,30대 마약 사범은 2010년 41%대였다가 2021년 절반을 넘어선 56%를 보였고, 2024년 60%, 25년 59%를 보였다.

합수본은 이들 일당을 붙잡는데 검찰의 'Top-down', 경찰·해경의 'Bottom-up' 수사 방식을 적용했다. 관세청과 국정원이 마약 밀수, 재배사범 추적 단서를 제공하면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정책본부는 출입국 정보를 파악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마약 자금 추적을 했다. 서울특별시는 마약 유통 의심 업소 등 수사정보를 분석 제공받아 단속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같은 수사 방식은 밀수사범부터 최말단 유통사범까지 신속한 연계 수사가 가능한 쌍방향 수사"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공조 수사로 해외 발송책 수사에 주력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을 송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살 빼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가장한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지난 100일 동안 각 수사기관과 수사팀별로 분산된 범죄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해 DB화를 진행했다. 이를 이용해 익명의 점조직에 숨은 최상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최상선을 검거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 사범뿐 아니라 마약 투약 중독으로 인한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로, 검찰·검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 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