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교실서 정치 갈등 발생 우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논의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26일 경기 의정부 소재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포햠한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교실에서 학생들 간 정치적 갈등 이슈가 생길 수 있고, 학부모가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의문을 나타내거나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촉법소년'과 관련해선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잘못에는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소년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이 받은 벌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우선 시스템을 더 다양화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학생 배정이나 입학 기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폭 관련 가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