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여주시 "합법적 홍보활동"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과 관련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홍보 활동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시는 26일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로부터 기념비 건립에 관한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했고, 국가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을 알리는 홍보 활동은 무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읍면동에 자발적 참여를 안내하고 관심을 당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행위라는 주장이다.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인 '여강회'를 주축으로 2024년 10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에 자율적 참여를 전달했을 뿐 압박이나 강압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시민 성금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 설립 이후 자율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며 "모금액이 사업비에 미치지 못해 예산 편성을 건의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메타세쿼이아 이식 관련 의혹과 관련, "2024년 1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24일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을 제기하며 이충우 현 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은 여주시가 성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