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 갈등 해소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갖고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5대 정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5대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제도는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 단계별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원인 분석 등 민원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를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단계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 감정평가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다. 올 2분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조합, 신탁회사 등)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살핀다.

시는 하안동 8개 구역 중 6곳을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로 운영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을 줄이고 주요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다.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정비사업 주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시는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회계, 조합운영 관리 등 전문 실무 교육을 정례화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분기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앞선 4개 실행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갈등에 대응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