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위반 투기 여부 점검…尹 장모 최은순 농지도 조사하나?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정부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흔드는 투기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자경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농지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2005년 12월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약 3300㎡)를 매입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최 씨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자경 계획서를 접수한 뒤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농지에선 최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들이 농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장에 없었다.

군은 현장 확인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농지자경이라고 판단했다.

농지자경은 농업인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씨가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지역의 경우 고령 문제 등으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선 양평읍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게 맞지만, 시골은 어르신이 많아 일손 돕는 부분 정도는 자경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농지 이용 실태를 두고 "투기판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정 당국도 투기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검토 중이다.

특히 양평군은 수도권에 속해 있어 투기 수요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최 씨 농지도 서류 확인 수준을 넘어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공매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양평읍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공문이나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다"며 "중앙 부처나 군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공문으로 업무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