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 등 건의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5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시는 이번 건의에서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꼽으며 이에 대한 전면 폐지를 요청했다.

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확대하면서도,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만 '물량 증가 제로'로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분당은 기준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약 5만 9000호가 신청될 만큼 주민 의지가 높다.

시 관계자는 "인위적인 물량 제한은 주민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 정비를 장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는 △연차별 물량 제한 전면 폐지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유연한 이주 수요 조절 △이주 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하는 현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철도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서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철도 현안으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및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역 내 교통 소외 해소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칭)도촌야탑역, 백현마이스역, 판교동역, SRT 오리동천역 등 주요 역사 신설 △GTX-A 성남역 환승센터 조기 구축을 건의했다.

신 시장은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국토부 결단이 성남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